특수형태근로자(레미콘지입)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운전·배달
- 조회수
- 17194
- 등록일
- 2012.11.03
특수 형태 근로자의 산재 적용 및 비적용의 차이는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즉,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미콘 지입처럼 특수 형태 근로자 인 경우에는 ,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가입이 안해두었다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산재가입을 확인하셔서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2008.7 개정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의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적용대상 (4개직종)]
-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 학습지 교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세분류(25451)에 따른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료 부담 및 산출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에 의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4대보험중 산재보험만 적용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만 산정·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는 사업주가 하고
특근자는 본인 부담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납부해야 함
※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
ex) 산재보험에 적용된 생명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근자수가 20명인 경우의 2011년 월별 보험료 산정방법
- 2,820,160원(월기준보수) × 20명(특근자수) × 보험료율(생명보험회사의 보험요율)
※ 동 금액은 보험료 전체금액으로 사업주와 특근자가 1/2씩 분담
- 보험료는 적용제외 신청기간(70일)이 지난 후에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만소급하여
해당 월의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며 부과는 적용제외 신청기간이 도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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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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